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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업무보고] 외교부 "조태열 조기 방미 추진...북·미 대화 대비"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8:32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8:32

신년 업무보고 성격 '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상황관리' 외교...'트럼프 행정부와 공조' 강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도 차질없이
APEC 계기 시진핑 방한 추진...전략적 소통 강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가급적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한·미 간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는 매년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업무보고의 성격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인데다 상반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 중점 업무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번 회의 명칭이 '업무보고'가 아닌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바뀐 것도 이 때문이다. 각 부처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 새로운 정부 출범 때까지 '상황 관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례 없이 불확실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외교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5대 주요 추진과제 중 '미 신(新) 행정부와 정책조율·공조'를 첫 번째로 내세웠다. 나머지 4개 주요 추진과제는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외교 ▲국민 편익 증진 민생외교 등이다.

외교부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 한·미 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고 미국 신 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 전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구상 간에 접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면서 "조선업 등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에 앞서 출입 기자들에게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장관의 방미를 비롯해 고위급 소통 관련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또 "새로운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관계부처, 공관, 업계 간 '원팀' 대응 노력도 보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정책 조율을 통해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3 photo@newspim.com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공동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과거사 등 민감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국과는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시진핑 주석 방한 추진을 협의하는 한편 각급별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IP4(인도태평양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와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주요 7개국(G7)과의 협력 강화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 성사 등 원전 수출을 비롯해 국방·방산 협력과 방산 수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 지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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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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