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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식약처, 식의약품 불법해외직구 차단…AI 캅스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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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인스타그램·유튜브 거래 점검 강화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차단 요청
'대형 식중독' 유발 식품 집중 관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식의약품의 불법해외직구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 AI 캅스 본격화, 식의약품 불법해외직구 차단…인스타그램·유튜브 거래 점검

식약처는 올해 AI 캅스(모니터링 시스템)를 운영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불법 식의약품 유통·소비 과정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SNS)의 개인 거래 간 불법행위도 점검한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해 차단한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AI 캅스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화번호 게시 등을 통해 문의 유도, 대리 구매 광고 게시물 등 판매 성향이 있는 게시글을 판단해 적발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다.

박 팀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내에서 유통되는 의료 제품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내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며 "불법행위가 있는 사이트는 차단 요청을 알리, 테무에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열풍인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에 대한 과대광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온라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 판매를 점검하고 이상 사례도 점검한다.

숙취 해소 표시ˑ광고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도 본격 시행한다.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은 숙취 해소 효능·효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갖춰 한국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 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도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중금속 외에도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물이 무균상태인 것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대형 식중독' 유발 식품 집중 관리…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제 시행

식약처는 다빈도 또는 대형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제조 작업에서 배제하도록 개선한다.

액상의 알 가공품인 전락액, 난백액 등의 제조업소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냉장 유통을 해야 하는 물 세척 달걀의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생식용 굴의 경우 유통 길목의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육회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도 전수 점검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에 식의약안전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모바일 큐알(QR)코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을 확대한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은 앞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도 시행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개인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장애인을 위해 표준화된 식품 정보 수어 영상 약 200개를 개발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도 확대한다. 농촌 어린이를 위해 찾아가는 체험교육인 '튼튼 먹거리 탐험대'도 확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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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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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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