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직업변경 미통보했다고 보험금 감액...대법 "전액 지급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뀐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2025-01-03 12:00
대법, 조폭 생부 도피 도운 혼외자 ...친족이어도 처벌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를 저지른 생부(生父)를 도피시킨 혼외자에 대해 친족간 특례조항 유추 적용은 불가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2025-01-02 06:00
청년 전세자금 145억 가로챈 대출사기조직 총책 징역 14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허위 대출을 받아 14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사기조직 총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2024-12-31 12:00
대법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유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2024-12-29 09:00
신화 이민우 26억 편취 혐의 전직 방송작가 '재판 다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2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직 방송작가에 대해 대법원이 ...2024-12-27 12:00
[종합]대법,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재판 다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재판을 다시 ...2024-12-26 11:18
온라인 게임서 성적 비하?…대법 "성적 욕망 만족시킬 목적 따져봐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온라인 게임 등에서 나눈 성적 비하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2024-12-25 09:00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지와 답안을 보고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024-12-24 10:42
'이재명 사전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2024-12-24 10:30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2024-12-23 06:00
부정 청탁받고 업체에 A등급 준 환경공단 공무원 징역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활용 회수선별업체에게 높은 등급을 준 공무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내부 지침 위반에 해당해 법령을 위...2024-12-22 09:00
대법, '1964년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재심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혀를 물어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던 최말자 씨의 재심 사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대법원 ...2024-12-20 09:00
'코로나 용역' 정부 보조금 10억 빼돌린 업자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2024-12-20 06:00
정부, '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사실상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친일파 이해승(1890~1958) 후손의 토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정부가 이우영 ...2024-12-19 16:32
대법 전합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개념적 징표로 사용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2024-12-19 15:08
다운증후군 우려에 신생아 낳자마자 방치...부부·장모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생아를 제왕절개로 낳자마자 퇴원시켜 집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2024-12-1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