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해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안인득(43)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2020-10-29 11:45
제3자에 담보물 임의 처분했지만…대법 "배임죄 성립 안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2020-10-28 06:00
또래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무리, 징역 9~18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또래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개월간 집단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10대 무리 4명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2020-10-27 12:00
대법 "조정결정 이전 파업 찬반투표는 적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2020-10-26 06:00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6) 전 김포시의장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2020-10-22 12:00
대법 "탄광근로자 유족 '재해위로금', 민법 상속분 따라 지급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탄광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기준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 상속분에...2020-10-21 06:00
지인부탁 받고 세무조사 압박…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임경묵 당시 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이용해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하라고 관련 회사를 압박한 혐의로...2020-10-19 06:00
대법 "타인 '점유' 물건 치운 관리부장, 법인 대표처럼 처벌"[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인에 소속된 관리부장이 타인이 점유한 회사 물건을 직무 범위 내에서 처리했어도 권리행사방해죄상 대표기관이 '자기물건'을 취거한 행위와 같이 처벌할...2020-10-16 06:00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배임' 유죄…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차입매수(LBO) 방식을 사용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2020-10-15 11:46
'도둑질·몰카' 교리 어긴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거부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 범죄를 저지른 신도가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해 징역 1년 6월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0-10-14 06:00
헌재 "성매매 강요당한 태국 여성에 기소유예한 검찰…기본권 침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내 마사지 업소를 통해 돈을 받지 않고 남성들과 성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태국 여성이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재...2020-10-11 09:00
헌재 "주거침입 통한 준강제추행, 동일 강간죄처럼 처벌 합헌"[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거침입을 통해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같은 방식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중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2020-10-07 06:00
기소된 줄 몰라 실형 받은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하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마약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장을 받지 못해 기소된 지 몰랐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인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2020-10-04 10:49
"투자금 돌려달라" 독촉에 '청부살인' 여성…징역 10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부동산 투자를 한 피해자가 부당한 거래라며 투자금을 독촉하자 내연남과 공모해 청부 살인 계획을 세우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징역 10년을 확...2020-10-01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