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재정정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깜깜이' 통보[대전=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350억원을 들여 만든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제 역할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18-10-15 15:52
[국감] 국내 100대 건설사, 3년간 산재보험급여 5922억원 지급[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59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2018-10-15 15:40
[국감] 가스기술공사·산업기술시험원·전력거래소 등 여성관리자 '0'[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유리천장'이 여전해 정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더불어민...2018-10-15 15:35
[국감] 정동영 의원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18-10-15 15:26
[국감] 일자리 대표 사례 꼽힌 도로공사, 일자리 6.6만개 '뻥튀기'[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토교통부에서 일자리 창출 대표 사례로 꼽혔던 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 6만6000여개를 뻥튀기해 정부에 허위 보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토교통위원...2018-10-15 15:23
[국감]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활용도 낙제점[대전=뉴스핌] 최영수 기자 = 통계청의 통계빅데이터센터 활용도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올해...2018-10-15 15:18
[국감] 수도권 교육청 간부들, '혁신학교'에 자녀 안 보냈다[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경기도·인천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가운데 '혁신학교'에 자녀를 보낸 사람은 단 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2018-10-15 15:14
[국감]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성범죄 사건 교사 비율 75%[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근 3년간 검·경찰 수사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 중 교사 비율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2018-10-15 15:10
[국감] 김상조 "항공사 마일리지 협의 중…돌비 특허갑질 조사 중"[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1월 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첫 마일리지 소멸이 예고된 가운데 ‘직계 한정에서 다양한 용도·양도’가 가능한 공정당국의 약관 손질이 이뤄...2018-10-15 15:01
[국감] 김승희 "문재인케어로 현 정부서만 35.1조 재정 추가 부담"[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가 35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18-10-15 14:56
[국감]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성행…류영진 "TF 신설 검토"[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금연보조 의약품, 낙태유도제 등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가 성행하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막기 위한 테스크포스(TF) 신설을 검토하기로...2018-10-15 14:51
[국감] 교육청·학교공무원, 음주운전·성폭행 등 비위 5년간 1316건[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비위사실 조사 결과 음주운전과 성폭행 등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2018-10-15 14:50
[국감] 서울교육청, 청렴도 전국 꼴찌...3년 연속 최하위권 불명예[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책 고객 ...2018-10-15 14:49
[국감] 암호화폐 소비자 피해자 '급증'...2년새 200건 돌파[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지난 2016년까지 한 건도 없던 암호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2년 사이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구제로 이어진...2018-10-15 14:31
[국감] 주말에 더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도로공사 배만 불려"[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주말할증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통행량 감소는 미비...2018-10-15 14:21
[국감] 하이패스 통행료 과다납부 급증..39%만 환불[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내야할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2018-10-15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