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내야할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제천단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4년간 3만8935건에 달했다.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 2016년 2516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전년대비 511%급증한 1만2862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무려 2만1428건으로 작년 한 해 발생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도로공사는 민자고속도로 통과시 통행요금 출금 후 통신에러 발생으로 경유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해 최종영업소에서 통행요금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이패스 통행요금 과수납에 대한 환불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747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39%인 1억772만원만이 환불됐다.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환불현황 (단위 : 건, 천원, %) [자료=이후삼 의원실]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원톨링시스템(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크게 늘었다. 

원톨링시스템은 지난 2016년 11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과수납, 소수납을 비롯한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는 총 28만9508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통행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낸 과수납보다 더 적게 지불한 소수납의 발생건수가 비교적 많았다. 과수납 발생건수는 총 4만1101건(6249만원), 소수납 발생건수는 24만8407건(9억5047만원)으로 드러났다.

소수납 발생에 따른 도로공사의 추가청구 실적은 88%에 달하는 반면 과수납 발생에 따른 환불 실적은 44%에 그쳤다.

이후삼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은 되지 않고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어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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