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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北 장사정포 타격 지대지유도탄 전력화 지연 이유?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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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지연 이유 밝혀
방위사업청 “10월 중 시험 평가 결과 발표…후속 조치 곧 진행”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북한 장사정포 선제타격을 위한 우리 측 대응 방안인 ‘전술지대지유도탄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사업 타당성 재검증 결과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방사청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해 국방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해 4월 25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300여 문의 대구경 자행포(우리의 자주포에 해당)와 잠수함 해병, 전투 폭격기 등 재래식 무기가 동원됐다.[사진=노동신문]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은 GPS 유도기술을 통해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최대 사거리 120km로 지하 갱도에 숨어 있는 장사정포까지 제거할 수 있어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전략으로 기대를 모아 왔다.

방사청은 “양산 사업타당성 재검증(KIDA) 결과 양산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8년 내 양산 계약 체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계약 체결이 불발돼) 양산예산 4억 원의 불용 처리가 예상돼 결과적으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략화가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전술지대지유도탄 전력화를 위한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2017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실시했지만, 아직 판정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10월 중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험 평가 결과 판정에 따라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위력 개선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빈틈없이 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수립한 ‘방위사업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의지도 밝혔다.

왕 청장은 “방사청은 군 소요 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적기에 공급하여 본연의 역할인 방위력 개선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며 “특히 방위사업 혁신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위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신뢰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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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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