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편] 탈세 자영업자 여전…"사각지대 없애야"[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제인 정부가 19일 야심차게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지만 재정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따라서 아예 솔직하게 '증세'를 추진해...2017-07-20 14:45
[소득세 개편] "연봉 3000~4000만원에 소득세 제로…개혁 필요"[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정현실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연봉 3000만원~4000만원 중간층의 ...2017-07-20 14:43
[소득세 개편] 증세없는 과표조정은 '효과없는 부자증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이 발표되면서 재원 조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사진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돈’인 만큼 8월초 발표될 세제...2017-07-20 14:38
한수원 노조 "날치기 이사회 가처분신청"…신고리 일시중단 '제동'[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수력원력(사장 이관섭) 이사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 노조 측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한수원 ...2017-07-19 08:21
공정위 '프랜차이즈 대책' 절반이 법개정…복안은?[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내놓은 이른바 '프랜차이즈 대책'은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의 색깔을 보여주는 '첫 작품'이다.지난 정부 공정위는...2017-07-18 15:58
김상조號 공정위, '갑질' 가맹본부에 메스…대형 50개사 정조준[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달 취임 당시 "을의 눈물 닦아주겠다"고 다짐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맹본부에 드디어 칼을 들이댔다.가...2017-07-18 12:00
[최저임금 7530원] 기본급+수당만 포함…"산입 범위 확대해야"[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된 후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영...2017-07-17 15:35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거수기'…영구중단은 '반기'[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고리 5·6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7일 영구중단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날 세종시 ...2017-07-17 15:35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국민성장 시대 대전환점"[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다. 또한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2017-07-17 15:12
[최저임금 7530원] 서로 다른 셈법들...재정투입 문제는?[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최저임금 후폭풍이 거세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인 1060원(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2017-07-17 15:08
한수원 이관섭 사장 "신고리 공론화 때 피해보상 방안도 담아야"(상보)[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7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 피해보상 방안도 함께 담아야 한다"면서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피해보상 범위와 대상 ...2017-07-17 15:00
트럼프 "한미 FTA '나쁜 거래'… 재협상 막 시작했다"[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나쁜 거래'(bad deal)라며 이를 재협상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13일(현지시간...2017-07-14 10:55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꼼수 논란 불가피(상보)[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1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했다.한수원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오전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7-07-14 10:18
문 대통령 "한미FTA로 차 수출 줄고 수입 늘어…당당하게 임하라"[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요구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2017-07-13 17:45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 청탁금지법 개정 "총대 메겠다"[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관련 '총대'를 메고 추석 이전에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김영록 장관은...2017-07-13 15:31
'칼' 빼든 미국…한미FTA 개정 합의 절차는?[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칼날을 빼들었다. 미국 측 무역대표부(USTR)가 13일 새벽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2017-07-13 13:53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대등하게 협상해야 상생"[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김상...2017-07-13 10:17
산업부 "한미FTA 재협상 아닌 개정…무역불균형 원인부터 봐야"[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 통상당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FTA 협정에 '공동위원...2017-07-13 09:18
미국,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 요구…'무역장벽 제거' 명분(상보)[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했다. 무역장벽 제거가 명분이다.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2017-07-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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