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득세 개편] 증세없는 과표조정은 '효과없는 부자증세'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4:38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4:38

최고세율 과세표준 5억→3억 낮춰봤자 1700억원 '찔끔 증가'
"근본적으로는 세율 높이고 면세자 비중 대폭 낮춰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이 발표되면서 재원 조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사진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돈’인 만큼 8월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민의 체감도와 직결되는 소득세제 개편안이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안이 빠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안에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조정은 없다”고 단언한 상태다.

대신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40%) 적용 과세표준을 현재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춰 ‘부자증세’ 효과를 각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도 ‘부자증세’ 효과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4만2000여 명이 영향을 받는다. 이럴 경우 1인당 400만원 가량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데, 최고 1700억여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관측된다.

세수 증가 효과 측면에서 보면 실효성은 없고 상징성만 보여줄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부자증세’라는 생색내기 정책보다 오히려 솔직하게 소득세 면세자에 대한 과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2%에서 감소하다 2014년 48.1%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민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셈이다.

당시 ‘연말정산 대란’으로 급격히 늘어난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특별공제제도를 확대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제도의 근간(국민개세주의)이 무너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특히 연소득 3000만~4000만원 구간의 면세자 비율이 높아 뒤틀린 조세정책을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 구간 면세자 비중은 2013년 4.6%에서 2015년 30.3%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연봉 3000만~4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중간층에서 약간 하위층 정도“라며 ”이 구간 대상자들이 세금을 한푼도 안 낸다는 것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세금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도 숙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변호사, 의사 등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세액이 1조1741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96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100원을 벌어 57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43원은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렸다. 현금결제 요구와 차명계좌로 소득액을 빼돌려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이다.

정부 내에서도 소득세를 비롯한 증세를 더 이상 늦추지 말자는 쓴소리가 나온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정직하게 말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며 “표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 얘기는 안 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