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칼' 빼든 미국…한미FTA 개정 합의 절차는?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13:53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4:17

한미FTA 협정문 상 30일 이내 공동위원회 개최해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국장 "한국 측 입장 당당히 개진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칼날을 빼들었다. 미국 측 무역대표부(USTR)가 13일 새벽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 측에 접수한 것. 이는 사실상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 측은 "반드시 한미FTA 개정 협상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국 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동위원회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협정문 상 협정 절차는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한미 양측이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에서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하면 논의 결과에 따라 한미 양측의 의견 일치가 이뤄져야 한다.

즉, 우리가 미국 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단 미국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향후 공동위원회 개최시기와 의제 등을 정할 계획이며,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기 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 한미FTA 개정 한국 측 전략은?

미국 측이 한미FTA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 측 움직임도 바빠졌다. 아직까지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다각적으로 분석중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요청하는 USTR명의 서한 접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접수했다"며 "미국 측이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할 경우 양측 실무진이 한미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측이 한미FTA 개정을 요구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한미FTA 공동위원회 진행 시 한미FTA가 양측에 유용한 협상이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는 미국 측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등장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우선 공동위원회에서 미국 측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어차피 미국 측의 관심사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다. 반드시 FTA 개정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미FTA 개정 합의 절차는?

한미FTA 개정 합의 절차는 한미 양측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국회에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이지만, 미국은 미국 상·하원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우선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양측 개정 합의 이후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식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세부적인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안은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된 후 개정 협상 개시 선언에 들어간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반면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한미 양측이 개정합의를 이룬 뒤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한다. 이는 협상개시 90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협상개시 30일 전까지 협상목표를 공개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개정협상 개시 선언에 돌입한다.

단, 제한된 일부 분야의 개정 시 '한미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어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