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여에 의한 낙태 허용…합법적 허용범위 형법에 규정[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약물 투여 등 의약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도 인공임신중절(낙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해 왔다.또 모자보건법...2020-11-17 10:00
'n번방 방지법' 시행령 확정...70여개 사업자에 적용[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불법촬영물 발견시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가 주어지는 사업자와 구체적인 유포 방지조치 등이 규정된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이 확정 의결됐다.시...2020-11-16 17:23
여가부, '보호출산제' 등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2020-11-16 15:41
경찰, 아동학대 의심신고 2회·상처 발견시 '무조건 분리조치'[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앞으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2회 들어오고 아이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는 즉시 부모와 분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2020-11-16 14:33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 개최...500명 채용[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소재 중소·중견 기업 약 400여개 업체가 참여, 500여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가 열린다.서울시와 ...2020-11-16 08:23
버려진 영아 1년에 160명인데…"베이비박스는 아이 지키러 오는 곳"[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최근 영아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이와 아이 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아이를 유기하는 부...2020-11-15 08:00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초등돌봄 대전환 온라인 포럼' 개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위드 코로나시대, 초등돌봄 정책 대전환을 위한 분야별 쟁점 및 극복방안' 주제로 초등돌봄 정책 ...2020-11-11 13:58
"경찰, 사건 관계인 정신질환 임의 공개는 인권침해"[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사건을 브리핑할 때 사건 관계인의 정신질환 유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11일...2020-11-11 12:00
가정폭력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자녀 주소도 열람 금지…신변보호 강화[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2020-11-11 09:35
환자 꼬집고 윽박지르고…요양병원서 노인 인권 침해 여전[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환자에게 고함을 치거나 윽박지르고 꼬집는 등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2020-11-10 12:00
경찰, 지하철역서 만취 상태로 여성 3명 추행 20대 남성 체포[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만취 상태로 지하철역에서 여성 3명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서울 중부경찰서는 폭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2020-11-09 15:57
여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획전 '열여섯 살이었지' 개최[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전달하는 기획전을 11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2020-11-09 15:11
경찰, '숨진 16개월 영아' 엄마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숨진 16개월 영아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동학대치사 등의 ...2020-11-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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