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고동영 일병 사망 은폐' 중대장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군 복무 중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고) 고동영 일병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2023-11-30 14:11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는 정당한 공권력" vs "공정위 제재는 정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30일 "징계 처분은 정당한 ...2023-11-30 12:29
檢, '선수한테 뒷돈 요구'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소속 선수와의 계약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중...2023-11-30 12:18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2023-11-30 11:57
강제징용 노동자상 일본인 모델 의혹…대법 "명예훼손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제작됐다는 의혹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한 의혹 ...2023-11-30 11:47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내년 4월 재선거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고의 누락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3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2023-11-30 11:27
재판 지연 수단으로 전락한 '법관 기피제'…취지 퇴색 우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2023-11-30 06:00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1심...'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2023-11-30 05:40
[로펌이슈] 화우, '기업부담완화와 세제개혁' 세미나 성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28일 서울시 강남 화우연수원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완화와 세제개혁'을 주제로 화우 GRC(Govern...2023-11-29 18:09
고교 침입해 옛 스승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8년 불복 '항소'[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옛 스승이 근무 중인 학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지역 법조계에 ...2023-11-29 16:16
송철호·황운하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납득할 수 없는 판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2023-11-29 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