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증거도 없이 원심 판결 뒤집어...대법 "공판중심주의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새롭게 드러난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재판부의 직접 조사 없이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경우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 2023-02-13 06:00

검찰, '김성태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 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 2023-02-12 23:08

법원서 '유령회사' 법인 등기...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성립"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 이용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해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공적으로 기록되는 ... 2023-02-12 09:01

코로나19로 출국기한 유예·건보혜택 받은 외국인...法 "보험급여 환수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출국기한 유예 중에도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 2023-02-12 09:00

백현동 의혹 수사 검찰...'李 성남시장 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 2023-02-12 08:00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음식물 쓰레기 던진 60대 여성 벌금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 등을 던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2-12 08:00

김성태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수원지검 압송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11일 오전 9시 30분쯤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 2023-02-11 18:33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수원지검 압송…대북송금 수사 속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11일 오전 9시 30분께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 2023-02-11 11:05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태국서 국내 송환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1일 오전 ... 2023-02-11 09:03

'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 국내 송환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1일 오전 ... 2023-02-11 09:03

檢, '李 대장동 조사' 마무리 수순…백현동 사건 등으로 통보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2023-02-11 09:00

'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국내 송환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1일 오전 ... 2023-02-11 08:56

'두번 낙태' 동거남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징역 3년 6개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동거 중인 피해자(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자는 사이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2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2-11 08:00

[종합] 이재명, '대장동' 2차 조사 마무리…"왜 다시 불렀나 의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뒷배'로 의심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소환조사가 약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2023-02-10 22:55

[1보] 이재명, '대장동 사건' 2차 조사 마무리…"새 증거 제시 못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02-10 22:43

檢, 이재명 2차 조사 9시간30분 만에 종료…조서 열람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의자 신문 조사가 10일 밤 9시께 마무리됐다.... 2023-02-10 21:3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판단…'김건희 특검'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2023-02-10 20:48

'선거법 위반 혐의' 오희령 광명시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당선 무효형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희령 경기 광명시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시 라선거구)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3-02-10 19:34

'김명수 사법부', 잇단 편파 인사 논란·위신 추락에 '얼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파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인이 활동했던 특정 연구회 출신을 선호하는 코드 인사에 이어 대법관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 2023-02-10 18:30

중앙지검장, 곽상도 뇌물 무죄 판단에 "재판 인력 추가 투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를 뒤집기 위해 수사팀 인력 확충을 지시했다.... 2023-02-10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