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로 지난해 하반기 무고·위증사범 385명 입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 개정으로 검찰이 '위증·무고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범 입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대...2023-02-14 10:06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범죄소명·증거인멸 우려"[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구속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2023-02-14 07:58
법원, '김건희여사 계좌' 3개 2차 주가조작에 동원 인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들이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1심 판결문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2023-02-13 20:13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수사, 중앙지검→성남지청 이첩[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2-13 17:18
이원석 檢 총장 "곽상도 무죄, 국민 염려 잘 알아"…엄정 대응 당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을 당부하고 나섰다.13일 대...2023-02-13 17:16
검찰, 설 당일 '청계천 방화' 50대男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청계천 일대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2023-02-13 16:58
회삿돈 54억여원 빼돌린 50대 경리 직원...법원 징역 7년 선고[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허위 서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5년여간 회사 자금 54억여원을 빼돌린 50대 여성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2023-02-13 16:54
임명 취소된 경사노위 대변인 소청심사 제기…공석 장기화 불가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취소된 A씨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소청이 받아들여...2023-02-13 16:40
[로펌이슈] 광장, 변호사·탈북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프렌즈' 성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은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프렌형(Friend兄)'과 '프렌제(Friend弟)'로 친구가 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을 성황리...2023-02-13 16:20
검찰, 캐나다와 공조로 국외 도피 '전세대출 사기범' 검거[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의 공조로 국외 도피한 전세대출 사기범을 검거했다.13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따르면 전세...2023-02-13 16:10
檢, '50억 뇌물 무죄' 곽상도 前 의원 사건 항소장 제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 대해 ...2023-02-13 15:55
'압수수색 영장 심문' 갈등 확산…법원, 대검에 의견 요청[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추진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법원은 일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심문하겠다고 밝혔...2023-02-13 14:22
쇼트트랙 김동성 "전처가 동거설 유포"...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2023-02-13 14:21
'이상민 탄핵' 주심, 尹과 서울대 동기 이종석 재판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가 지난 9일 제출한...2023-02-13 14:08
배신감 느꼈다는 김성태...측근 통해 李 의혹 폭로 나서나[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그의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귀국과 함께 구속의 기로에 섰다....2023-02-13 12:54
경찰 "유아인 마약 감정 2~3주 걸려…국과수 결과 보고 추가 조사"[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023-02-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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