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주식 대량보유 미신고' 박수종 집유 4년…시세조종은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상인그룹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상상인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신...2023-02-14 15:38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동원 공소시효 유효…수사 새 국면 맞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일부 동원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2023-02-14 15:37
정헌율 익산시장 1심 '무죄'...토론회서 허위사실 발언 혐의 '기소'[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2023-02-14 15:34
'인분섭취 가혹행위 의혹' 교회 관계자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소속 신도에게 인분섭취 등 가혹행위를 강요 및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관계자 3명에게 법원이 전원...2023-02-14 15:31
[2보] 검찰 "금명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2023-02-14 15:16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1심서 무죄..."증언 신빙성 없어"[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70) 경북 의성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1...2023-02-14 15:14
'공직선거법 위반'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1심 벌금 8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2023-02-14 14:53
김성태 '금고지기' 신병 확보한 檢...비자금 592억 정조준[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법 대북송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2023-02-14 14:30
'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대표, 1심서 징역 2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2023-02-14 14:22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대법 "차액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건설사에 대금 차액 상당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3-02-14 12:00
'뺑소니' 범죄 최대 징역 12년…대법 양형 기준 상향[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통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기존보다 상향될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3-02-14 10:44
검찰, '직접수사'로 지난해 하반기 무고·위증사범 385명 입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 개정으로 검찰이 '위증·무고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범 입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대...2023-02-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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