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광장, 15일 '토큰증권 발행 법적·실무적 쟁점' 웨비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5일 오후 4시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 2023-03-02 09:31

헌재 "최고이자율 초과해 이자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 받은 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 2023-03-02 06:00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면탈 규제한 '국적법'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모가 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했을 때 태어나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지만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 2023-03-01 09:00

[기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공정거래법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총수익스와프(TRS) 등 부당지원 또는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 2023-03-01 08:00

李 영장 재청구 키 쥔 대북송금 의혹...이화영 압박하는 檢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영장을 재청구... 2023-03-01 08:00

판사가 "안 본다"는데도...유동규, '李 겨냥' 유튜브 계속 출연할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상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 재판부에 자제명령을 요청하면서 ... 2023-03-01 07:00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기소...592억원 횡령·배임 등 혐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2023-02-28 19:16

대법원 몫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압축…다음달 초 지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대상 후보자로 8명을 추천했다. 최종 2명이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 2023-02-28 19:04

법무부, '징집 거부' 인천공항 러시아인 난민 인정 불복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법무부가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을 난민으로 봐 입국을 허용토록 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 2023-02-28 17:54

檢, 이재명 이르면 내주 기소…추가 구속영장 청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비리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2023-02-28 17:48

정부 '건폭 전쟁'에…건설노조 "전면 탄압 시 즉각 총파업 돌입"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탄압을 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정부의 검찰 독재는 '검폭'(검찰 폭력)이라는 주... 2023-02-28 17:03

[종합2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일단락…檢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종책임자로 지목하고 당시 관련 기관의 수장들을 재판... 2023-02-28 16:35

한동훈, '정순신 논란'에 "정무적 책임...아들 학폭은 몰랐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법조계에... 2023-02-28 15:56

경찰, 3~7월 '마약 범죄' 집중단속…"밀반입 차단"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 8∼12월 ... 2023-02-28 14:56

불법점유 당한 건조물 '무력' 동원해 탈환…대법 "건조물침입 성립"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관리권을 가진 건조물을 타인에게 불법점유 당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용역업체 등을 통해 이를 탈환했다면 '침입'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 2023-02-28 12:00

'뇌물수수' 정진상 "유동규, 유튜브로 일방적 여론 조성...자제시켜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상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과... 2023-02-28 11:47

[종합]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송환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2023-02-28 10:51

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단 40대 집행유예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 2023-02-28 10:39

[1보]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02-28 10:30

우편 접근 금지조항 없는 '피해자보호명령'…헌재 '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구 가정... 2023-02-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