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심 가사 합의 관할 사건 '5억 초과'로 상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제1심 가사 재판부의 사물관할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 사건으로 상향한다.최근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 상승과 경제사정의 변화로 사... 2023-02-24 15:12

검찰, 'SAT 시험·답안지 유출' 영어강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미국수학능력시험(SAT)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2-24 14:59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2023-02-24 14:41

대법, '세습 논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 자격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자 세습 논란이 제기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자격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명성교회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3-02-24 14:35

'김만배와 돈거래' 일간지 간부 "불법성 없어…해고 억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일간지 간부가 "자금 거래의 불법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범죄자로 ... 2023-02-24 11:47

벽산그룹 3세 '마약 투약' 혐의...오늘 오후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가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 2023-02-24 11:47

'대전 은행강도 권총살인'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이승만·이정학 항소장 제출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01년 발생했던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 이정학(52)과 검찰이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 2023-02-24 11:19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첫 재판 공전…檢 "80억 편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수백채를 구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 2023-02-24 11:14

경찰, 2대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임명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2대 본부장에 정순신(57) 변호사가 내정됐다.경찰청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 2023-02-24 10:49

"엉덩이 안 예쁘다" 수습직원 성희롱 뒤 해고한 방송국 간부, 손해배상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수습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품성' 등을 지적하며 해고한 방송국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2-24 06:00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자택·구치소 압수수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이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자택과 구치소까지 압수수색... 2023-02-23 18:59

檢, 김만배 대장동 수익 1270억 추가 동결…대장동 몰수·추징보전액 총 2070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수익이 추가로 동결됐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023-02-23 16:56

헌재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변시 응시 금지는 위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 2023-02-23 16:39

기동민·이수진, 금품수수 기소에 "사실 아니다…진실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검찰이 이른바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02-23 16:30

마스크 5만원에 판매한 40대 대전 약사 집행유예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마스크와 약품 등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약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 2023-02-23 16:27

이재명, '오랑캐 침략' 檢 향해 비판…검찰 "형사사법 신뢰 갉아먹는 발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나흘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 ... 2023-02-23 16:25

2대 국수본부장 임명 임박…檢 출신 유력, 내부 인사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총괄하는 제 2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임박했다. 현재 후보군 중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유력한 가운데 내부 인사 발... 2023-02-23 15:54

[로펌이슈] 광장 박재현 변호사, '북아시아지역 소송전문 변호사 15인' 선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은 박재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ALB(Asian Legal Business) '올해의 북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 2023-02-23 15:45

법원, '미성년 성폭행 혐의'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23일 법... 2023-02-23 15:31

택시기사 고정급에서 '초과운송 수입' 제외한 규정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택시기사들의 고정임금에서 초과운송 수입금 등을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3일 '최저임금법 제... 2023-02-23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