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이번주 기소…돈봉투 '수수 의원' 조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송... 2024-01-02 10:43

정부, 오늘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 2024-01-02 10:24

[도산 위기] 기업 '파산' 역대 최대…불황에 중소→중견 확대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파산 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은 기업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몇 년간 줄어들었던 기업 회생 신청 건수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신종... 2024-01-01 08:00

"졸업논문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서 전공 서적 불태운 2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집에서 전공 서적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여성은 졸업논문 준비와 대학원 후배와의 갈등으로 스... 2024-01-01 08:00

'스파오' 매각대금 지연 회수한 이랜드리테일…법원 "과세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랜드리테일이 모회사인 이랜드월드에 브랜드를 매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연 회수한 것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 2024-01-01 07:00

[2024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 없는지 살피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해에는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법원도 빠르... 2023-12-31 12:00

[2024 신년사]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독립 원칙 지키도록 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 2023-12-31 12:00

[2024 신년사] 이노공 법무장관 직무대행 "22대 총선,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1일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31 12:00

[2024 달라지는것] '머그샷' 공개 등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년부터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다.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 2023-12-31 10:00

[2024 달라지는것]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더욱 강화된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시 이를 자동으로 통지하는 ... 2023-12-31 10:00

'LG전자 채용 비리' 前 인사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시켜 채용 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인사담당자... 2023-12-31 09:00

용역업체에 예상 못한 벌점 재부과한 서울교통공사…法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관리용역을 맡긴 업체들에 부실시공 관련 벌점 처분을 한 뒤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23-12-31 09:00

"관리비 받으러 왔다" 속여 주거지 침입 50대 여성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 남편 집의 보증금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관리비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주거에 침입한 뒤 이를 만류하는 전 남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한... 2023-12-31 08:00

"내가 리조트 대표다" 철거공사 사기친 60대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을 리조트 대표라고 소개하며 철거공사 관련,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12-31 08:00

[도산 위기] 개인회생 신청 최다 기록 돌파…'고물가·고금리' 여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다... 2023-12-31 08:00

"반려견 시끄럽다" 망치로 문 부수고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옆집에 찾아가 문을 부수고 협박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23-12-30 08:00

대법 "24시간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 유사 업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편의점과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업종으로 관련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2023-12-29 20:43

대검, '총선 출마 사직' 현직 부장검사 등 인사 조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부장검사와 지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내렸다.대검찰청은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 2023-12-29 18:37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기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 2023-12-29 17:35

檢, '서울의 봄' 단체 관람한 고등학교 교장 고발 사건 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한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2023-12-29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