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SM 첫 법정공방…"제3자 신주 발행 위법" vs "경영 판단"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와 SM 이사회 측 변호인단이 첫 법정 공방에서 제3자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의 위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전... 2023-02-22 12:59

'이재명 개발사업' 감사 나선 성남시...의혹 실마리 잡히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에 들어가면서 의혹을 풀만한 단서를 잡아낼 ... 2023-02-22 11:41

강진구 더탐사 대표 두번째 영장심사…"청담동 술자리 의혹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브 매체 '시민... 2023-02-22 11:33

[로펌이슈] 법무법인 린-LKB, 통합추진 MOU 체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 린(LIN)과 법무법인 LKB파트너스가 22일 통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 2023-02-22 10:4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도의회·북부청 압수수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지검... 2023-02-22 10:43

박범계, '이재명 체포안 설득' 한동훈에 "검사처럼 설명하지 말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사처럼 하지 않았... 2023-02-22 10:12

검찰,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 비서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 2023-02-22 09:54

[로펌이슈] 김앤장, 국내 로펌 첫 3년 연속 국제중재 분야 글로벌 'TOP 3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가 발행하는 글로벌 법률시장... 2023-02-22 09:35

[로펌이슈]바른,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3월 2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 2023-02-22 08:59

'무역상 가장' 우즈벡인 135명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1심서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취업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 135명을 무역상으로 꾸며 허위 초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 2023-02-22 08:57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2023-02-22 06:00

'朴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항소심 첫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전직 경찰들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위법성을... 2023-02-21 17:57

'尹 징계소송' 항소심 4월 본격 심리…전·현직 검사들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이 오는 4월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 2023-02-21 17:47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법무부 직위해제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 ... 2023-02-21 16:56

유동규, 오후 6시 유튜브서 李 관련 폭로 예고..."100부작 이상 대하드라마 나올 것"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2023-02-21 16:32

169명 민주 의원들 앞에 선 이재명…"내 대선 패배의 업보"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대선 패배의 업보다... 2023-02-21 16:24

검찰, 前우리은행 직원 1심 파기환송 요청…"추가 횡령액 92억원 환수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을 다시 열고 추가 횡령액 92억원 ... 2023-02-21 16:18

검찰, '급식 계면활성제' 유치원교사 징역 4년에 항소…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치원 급식에 유해물질성분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직 유치원교사 박모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2023-02-21 16:06

檢, '구로지역주택조합 사기' 징역 30년에 항소…"반성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남부지검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명목으로 무주택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구로지역주택조합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1일... 2023-02-21 16:03

[로펌이슈] 바른, 삼성생명과 자산관리 분야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전영묵)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제도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2023-02-21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