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창원지검 형... 2023-03-22 14:44

'빗썸 실소유 의혹' 강종현 첫 재판…檢 "629억 횡령"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첫 재판이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2023-03-22 14:43

민주당·법무부·검찰 위상, 헌재 '검수완박' 판단에 달렸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정치권과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법안 시행된 지 6개월 ... 2023-03-22 14:42

'빙상계 비리' 전명규 전 교수, 파면 취소 2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파면된 전명규 전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2023-03-22 14:17

'대북송금' 이화영 추가기소...檢, 이재명 연관성 수사 '난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기소와 함께 검찰은 ... 2023-03-22 14:16

필리핀서 아내 살해·시체유기 목사에 징역 30년 구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자신의 집 앞마당에 암매장한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 2023-03-22 14:00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 중구청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20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모든 책임... 2023-03-22 12:20

민주, 오늘 오후 5시 당무위 개최...이재명 '당헌 80조 정치탄압' 여부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5시 당무위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안호영... 2023-03-22 12:15

[종합]'4895억 배임 등 혐의' 이재명 두번째 재판行…'성남FC 사건'도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 2023-03-22 12:12

[2보]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4895억 배임·133억 뇌물 등 5개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 2023-03-22 11:46

與 "이재명, 추가 수사·기소가 상식…더 이상 대표직 수행 못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2023-03-22 11:44

[1보]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03-22 11:13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 "부당한 지시 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TV조선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하며 "이런 오해를 받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 2023-03-22 10:15

[로펌이슈] 세종, ICT 전문가 5인 주축 '신사업플랫폼팀' 신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ICT그룹 내 '신사업플랫폼팀(Online Platform & New Technology Team)'을 신설해 위어드바이... 2023-03-22 09:55

대법 "대출회사의 '기한 이익 상실'...대출알선자에 책임 전가는 부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출 이용자의 기한 이익이 상실될 때 이로 인한 위험과 책임을 대출회사가 대출 알선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한... 2023-03-22 06:00

검찰, 오늘 이재명 불구속 기소 유력…'428억 약정' 제외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 2023-03-22 05:50

[종합]정민용 "김용, 사무실 방문 후 1억원 담긴 쇼핑백 사라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갔다는 구체적인 법정 진술이 나왔다.... 2023-03-21 18:42

호감 느낀 아내의 지인 17차례 스토킹한 40대…집행유예 2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호감을 느낀 아내의 지인 집에 수시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21일... 2023-03-21 17:33

숙박업소 객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촬영한 30대 구속 기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과 서울 등의 숙박업소 객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투숙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 2023-03-21 17:13

검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공범 3명 구속..."혐의 무겁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과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 2023-03-21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