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공판갱신절차 진행...주요 증인신문 녹음파일 재생키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앞선 재판에서 진행된 주요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2023-02-27 12:09
헌재, '민식이법' 합헌…"어린이 보호 위해 가중처벌 불가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해나 사망 등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2023-02-27 12:00
정순신 '낙마'에 한동훈 책임론 확산…법조계 "예견된 사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퇴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공정하고 객관적인 ...2023-02-27 11:53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횡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피의자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이 27일 검찰...2023-02-27 11:41
[로펌이슈]세종, 공법분쟁·공정거래·IP 등 판사 출신 변호사 영입[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이 최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인을 잇따라 영입해 송무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2023-02-27 10:41
李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열린 대장동 재판...유동규·남욱 '침묵'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일당이 침묵을 지킨채 법정에 들어섰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3-02-27 10:21
윤희근 경찰청장, 정순신 낙마에 "추천권자로서 안타깝게 생각"[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한 것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02-27 09:56
병원 청소가 알코올 중독 치료?...법원 "치료받을 권리 침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알코올 의존증 치료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청소 등의 노동행위를 시킨 것을 두고 법원이 "입원환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2023-02-27 07:00
유튜브서 사람 얼굴 대신 '개 그림' 합성…대법 "모욕 아니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람 얼굴을 가리기 위해 다른 표현 없이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2-27 06:00
이재명 '운명의 날'...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李 체포동의안 표결[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한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2023-02-27 06:00
법무부, 3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는...2023-02-26 12:00
父강압에 사업 명의 빌려준 딸…법원 "실사업주 소급 변경해줘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친의 강압에 못 이겨 명의를 빌려줬다가 국세청 결정으로 실제 사업주가 드러난 경우 신고 당시로 소급해 사업주를 변경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3-02-26 09:00
대법, 현대건설 신림동 재개발조합 대여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공사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것과 별개로 소비대차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2023-02-26 09:00
'이재명 체포동의안' 내일 국회 표결…한동훈·檢, 자진출석 압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부에선 이 대표의 구속 ...2023-02-26 06:00
'혐의 부인' 쌍방울 부회장 입장 번복..."뇌물공여 등 대부분 인정"[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2023-02-24 20:19
한동훈, 檢 '보완수사·재수사' 범위 확대…"검수완박 무력화"[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2023-02-24 16:37
檢-李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배임' 혐의 공방[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배임 혐의를 놓고 막바지 공방을 벌이고 있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2023-02-24 15:22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 퇴임…"경찰 수사 독립·중립성 지켜달라"[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든든히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2023-02-24 15:20
'검사 출신' 정순신 국수본부장…"경찰도 검찰공화국" 내부 반발[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2대 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경찰 조직의 반발이 거세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2023-02-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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