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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사위도 '민중기 주식 30배 차익' 비판…고검장 "수사 배제가 맞아"

기사입력 : 2025년10월21일 18:36

최종수정 : 2025년10월22일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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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의 주식 내부거래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이어졌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부산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치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민 특검은 2000년대 초 비상장주식이었던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하고, 네오세미테크가 증자 및 우회상장 과정을 거치자 보유 주식을 늘렸다. 이후 네오세미테크가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직전에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하며 약 30배의 수익을 올렸다.

네오세미테크 오 전 대표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공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 특검이 회사 미공개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억대 수익을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네오세미테크 사태로 소액투자자 7000여명이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오 전 대표는 차명 보유분인 주식을 사전에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이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 특검이 상장 폐지 직전의 네오세미테크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 검찰이었다면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와 같은 종목에 투자해 이익을 얻은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종혁 부산고검장에게 물었다.

이 고검장은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에서) 배제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고검장에게 "비상장회사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표를 직접 알거나 회사 관계자 등 선이 닿지 않으면 못 사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고검장은 "통상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민중기 특검이 본인이 수사했던 것만큼 수사 받으면 바로 진상규명 되고 감옥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남을 수사할 때는 누구보다 깨끗한 손이어야 하는 것이다. 특검이 피해자에게 질타를 받으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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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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