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소상공인 단체가 20일 대법원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촉구했다.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가 바로 서야 민생도 바로 선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임에도 김 전 부원장이 세 번 구속, 세 번 보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울함의 방증"이라며 "대장동 재판 유죄 근거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과 검찰 증거 채택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타임라인 등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객관적 판단을 외면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에서의 증거 조작과 강압 수사 의혹이 감찰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과 사법부는 자신의 중립성과 객관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절박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이 이미 10개월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더는 판결 지체 없이 법과 양심,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편에서 한 사람 인생을 함부로 무너뜨리는 판결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법부가 국민 생업과 일상 안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김 전 부원장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포함한 진정한 사법정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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