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해자 편이란 마음으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 운영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가,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 그 단호한 마음으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2023-11-15 15:17

공수처 '표적감사 의혹' 수사 난항…김진욱 퇴임 전 결론낼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다섯 번째 소환 불응으로 '표적감사 의혹'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체포영장 청구 가... 2023-11-15 15:10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 2023-11-15 12:28

'80대 건물주 살해 공모' 용의자 2명 구속기로…'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 2023-11-15 10:54

대검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운영, 구속수사 원칙"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 도박 중독과 이에... 2023-11-15 10:25

청문회 준비 사무실 들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2023.11.15 leemario@newspim.co... 2023-11-15 10:11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하지만 성심성의 다할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헌법이 정한 원칙 등을 감안해 진행해주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 2023-11-15 10:10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약식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 입구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11.15 leemario@... 2023-11-15 10:10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입장 표명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 입구서 약식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2023.11.15 leemario... 2023-11-15 10:10

'노조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임원들, 17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임원들이 오는 1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15일... 2023-11-15 10:02

[로펌이슈] 로백스, '금융 특수통' 손영배 부장검사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기업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로백스(공동대표 김기동·이동열 변호사)는 금융 특수통인 손영배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하... 2023-11-15 09:07

[기자수첩]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다.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2023-11-15 07:00

대법, 동료 다면평가 열람·저장·전송 직원 정통법 무죄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 임직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휴대전화로 열람·저장·전송한 경기아트센터 직원에 대해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3-11-15 06:00

'쇼크사' 30대 여교사에 봉침 논 한의사…항소심서 일부 무죄 감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30대 여교사가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침을 놓은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 2023-11-14 22:43

檢,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집행유예에 항소…"형 지나치게 가벼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 2023-11-14 17:58

이은애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은애(57·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재판관회의를 개최... 2023-11-14 16:22

변협,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원스톱 법률상담 오픈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자체 개발한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에서 법률상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나의 변호사에서 새롭게 제공... 2023-11-14 15:42

또래 여학생 감금·성폭행하고 실시간 중계한 10대 2명 구속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또래 여학생을 감금 후 성폭행하고 이를 SNS에 실시간 중계한 10대 2명이 구속됐다.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 2023-11-14 15:17

檢,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의 임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중... 2023-11-14 14:38

법원, 文 사저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 취소소송 각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 2023-11-14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