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은행강도 살인범' 오늘 대법 선고…항소심 무기징역[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건 발생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살인범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항소심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법원...2023-12-14 06:00
'건물주 살인 교사' 모텔 주인 구속…"도주 우려"[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숙박업소 업주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12-13 21:50
접근 금지 상태서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검찰, 보복살인죄 적용[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스토킹범죄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집까지 찾아가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보복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다.일반 ...2023-12-13 20:57
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천식 환자에 배상 책임" 첫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2023-12-13 20:00
한동훈 "수용자 정신질환 치료는 사회를 보호하는 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와 성남시가 13일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2023-12-13 19:30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전 총경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변호사를 소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12-13 17:24
광고 모델 시켜준다며 몸캠 피싱…20대 남성 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2023-12-13 17:22
宋구속영장에 조국·임종석 사건 배당까지…檢 야권 전방위 수사 확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송 전 대표를 끝으로 돈...2023-12-13 17:05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마약사범 재범방지' 추계학술대회 개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는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교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2023-12-13 16:27
인천교사노조 "수업 중 목 졸린 교사 변호사비 전액 지원해야"[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교실에서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사가 소송과정에서 쓴 변호사비의 일부만 지원하자 교사노조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비용 전액 지원을 요구...2023-12-13 15:59
[로펌이슈]광장-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지원 MOU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은 KB국민은행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법률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2023-12-13 15:51
檢,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기자 소환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허위 인터뷰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 명예 훼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2023-12-13 15:43
'좀비 마약' 펜타닐 패치 4826매 불법 처방 의사, 1심 징역 2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 펜타닐을 환자 한 명에게 대량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23-12-13 15:35
"여친 섬에 팔아버린다"…지인 상대 불법 일삼은 'MZ조폭' 4명 검거[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형편이 어려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1500% 상당의 이자를 받고 피해자와 가족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은 'MZ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2023-12-13 15:24
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재범 위험성 높아"...다음달 결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2023-12-13 12:01
[종합]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023-12-13 11:42
'백현동 수사무마' 대가로 13억 챙긴 부동산 업자 첫 재판 공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의 첫 ...2023-12-13 11:39
대검, 회식서 후배 검사에 '막말 의혹' 부장검사 감찰 착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근무 중인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회식 자리에서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대검찰청은 지난 9...2023-12-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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