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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탄핵 13건…2인용·11기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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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함 비상계엄 관련 4명 탄핵 청구…尹·조지호 2명 인용
이상민·이진숙·최재해, 검사 6명 등 9명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윤석열정부 시절 청구된 탄핵심판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이 인용된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조 청장이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만장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했다. 조 청장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소추된 지 371일만이다. 2025.12.18 yym58@newspim.com

윤석열정부 시절 야당 주도로 탄핵이 청구된 고위공직자는 총 13명으로, 2023년 4건, 지난해 9건이 있었다.

첫 탄핵 대상이 된 인물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당시 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전·사후 대응이 부실했다며 그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안동완·이정섭·손준성 등 검사들에 대한 '줄탄핵'이 이어졌다. 안동완 전 서울고검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처남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유, 손준성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탄핵이 소추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탄핵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안 전 검사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이 검사와 손 전 검사장은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 등 재판관 4명은 "아무리 오래전에 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탄핵소추 사유로 삼아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신분 안정성의 관점에서나 오래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판단의 어려움이라는 시효 제도 자체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법이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후 안 전 검사와 손 전 검사장은 검찰을 떠났다.

지난해 탄핵 청구의 시작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 이 전 위원장은 재적위원 2인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됐으나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5일에는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탄핵당했다.

앞서 국회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이태원 참사 부실 감사 등으로 인한 감사원장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이 추진됐으나 헌재는 이 또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날 탄핵당한 최 전 원장 등 4명은 같은날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판단을 받았다. 최 전 원장 사건은 일부 재판관들의 별개의견이 있었으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사건은 다른 의견조차 없었다.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난 상태다.

나머지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 청장은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 한 전 총리 등은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탄핵이 소추됐다.

한 전 총리는 재판관 5(기각)대 2(각하)대 1(인용), 박 전 장관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청구가 각각 기각된 반면, 윤 전 대통령과 조 청장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다.

헌정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이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것은 조 청장이 처음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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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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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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