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수익, '검찰청 명의'로 빠르게 환수한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검찰청 명의를 이용해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몰수·추징해야 할 가상... 2023-12-13 10:20

[1보]검찰,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12-13 09:58

[기자수첩] 조희대 사법부에 거는 기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을 해결할 ... 2023-12-13 07:00

'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허위 재산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 2023-12-13 06:00

[종합]'돈봉투 핵심' 송영길 前 보좌관 박용수, 3000만원에 석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구속기한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보석으... 2023-12-12 18:08

정형식 "'국정농단' 이재용, 피해자라고 생각하진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감형한 판결에 대해 "당시 최선을 다해 판단했고 그 과정... 2023-12-12 18:07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배재현, 첫 공판서 "무리한 사법적 잣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 2023-12-12 17:29

檢, '무고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허위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23-12-12 17:21

'민주당 돈봉투 핵심' 송영길 前 보좌관 박용수, 보석 석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2일 법조... 2023-12-12 15:31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2023-12-12 15:29

공수처, 하반기 공모 절차 시작…검사 2명·수사관 2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탈 인력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 2023-12-12 14:02

정형식 인사청문회…여야 '대통령 거부권·탄핵' 두고 공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탄핵제도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공방을 벌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 2023-12-12 12:26

대법 "단체협약 '사망퇴직금', 유족 지급 정했다면 유족의 고유 재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사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해당 유족의 고유 재산... 2023-12-12 12:00

유아인 '상습 마약 혐의' 1심 첫 공판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상습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2 leema... 2023-12-12 11:30

법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유홀딩스에 계약금 320억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매각을 위해 대유홀딩스와 협약을 체결했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계약금 32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 2023-12-12 11:25

[인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성왕... 2023-12-12 11:09

'마약 181회 투약' 유아인, 첫 공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첫 재판에서 대마흡연 혐의만 인정했다. 대마흡연 교사 및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 2023-12-12 11:09

배우 유아인,1심 공판 첫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상습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2 leemar... 2023-12-12 10:43

법정으로 향하는 유아인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상습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2 leema... 2023-12-12 10:43

'상습 마약 혐의' 1심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상습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2 leema... 2023-12-12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