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의 눈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 산업재해 사고 사망 사건 대법원 ... 2023-12-07 12:05

법원, 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소송 각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품 중 하나인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다.서... 2023-12-07 11:52

'7시간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2심도 김건희에 "100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 2023-12-07 11:22

[종합]'故 김용균씨 사망' 원청 서부발전 前 사장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계기가 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청 업체 한국서부발전의 전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 2023-12-07 11:13

'이정섭 비위 제보' 처남댁 檢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강미정 씨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 2023-12-07 10:58

[로펌이슈]세종,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개인정보 방향성 최초 논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는 지난 4일 '2023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023-12-07 10:53

[1보] '故 김용균씨 사망' 서부발전 前 사장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2023-12-07 10:37

'수사 무마 대가 뇌물' 경찰 고위직 간부 재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직 경찰 간부가 7일 다시 한 번 구속 심판대에 올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 2023-12-07 09:52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 당선…한국인 세 번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백기봉(59·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엔 산하 상설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한국인으로는 세... 2023-12-07 09:28

'아내 둔기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구속..."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부싸움 중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구속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3-12-07 07:36

'7시간 통화 녹취 공개' 김건희-서울의소리 손배소 오늘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 2023-12-07 05:00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범인 도피' 변호사 영장 재청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 조작 일당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12-06 22:25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사의…"檢 사유화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연... 2023-12-06 18:24

서울회생법원, 선면책제도 시범 실시..."파산절차 종료 전 면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 면책결정을 먼저 하는 '선(先) 면책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선면책 대상이 되기 위... 2023-12-06 17:32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에…법조계 또다시 '들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법원과 검찰의 장외 설전이 또다시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된다.6일... 2023-12-06 17:31

[종합]조희대 청문회 '판결·정책' 질의에 집중…국회 무난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조 후보자의 판결 기준과 사법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한... 2023-12-06 17:09

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4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023-12-06 17:00

'아내 살해 혐의' 미국 변호사 구속심사서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둔기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6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2023-12-06 15:25

[종합]'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2심서 소비자 승소…"고지·설명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아이폰 구형 모델 사용자들이 애플의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2023-12-06 15:15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브로커, 1심 징역 5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구모(47)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 2023-12-0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