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상습 마약' 유아인 첫 공판…삼성 이재용 결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열린다.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2023-11-12 06:34

데이팅앱으로 필로폰 구매해 투약한 3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데이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 2023-11-11 08:00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13일 청문회…민주당의 '송곳 검증' 통과할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등을 문제 삼으며 '송곳 검증'에 ... 2023-11-11 08:00

혼절한 연인 깨운 뒤 재차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동거 중인 연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2023-11-11 08:00

법원, 라덕연 시세조종·자금세탁 동원 유령법인 10곳 해산명령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몸통인 라덕연(42) 전 호안 대표가 이용한 '유령회사' 10곳 전부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 2023-11-10 17:26

[로펌이슈]박억수 전 차장검사, 변호사 개업…"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9월 검찰을 떠난 박억수 전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가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차장검사는 지난 7일 ... 2023-11-10 16:29

檢,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대표 소환…'수사무마 청탁'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소환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 2023-11-10 16:07

檢,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9개 업체 추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참가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서울중... 2023-11-10 15:45

지자체 '보조금 4억7000만원 횡령'…대북지원단체 前간부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억7000만원을 허위로 타낸 뒤 횡령한 혐의를 받는 대북지원단체 전직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 2023-11-10 15:27

'檢탄핵안' 두고 민주당 vs 검찰 갈등 폭발…"탄핵 의도 의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비록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번 탄핵안이 철회되긴 했으나 민주당은 오는... 2023-11-10 15:24

'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前 중구청장 2심도 실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20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 2023-11-10 15:02

법원, '병역 브로커'에 징역 3년…병역면탈 혐의 23명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병역 면탈자와 이들의 부모 등... 2023-11-10 14:59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 2023-11-10 14:57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환송하는 이종석 후보자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떠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3.11... 2023-11-10 13:13

떠나는 유남석 재판소장 바라보는 이종석 후보자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식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 2023-11-10 13:13

'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정 변... 2023-11-10 12:34

마지막 인사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나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11.10 ... 2023-11-10 12:25

헌재 떠나는 유남석 재판소장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부인 민예홍 여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 2023.11.10... 2023-11-10 12:25

법원 "윤관석 지역구 당원명부 檢 압수는 적법"…준항고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역구 당원명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 2023-11-10 11:50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급변하는 사회 문제 유연히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헌법재판소는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유 ... 2023-11-10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