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받으러 왔다" 속여 주거지 침입 50대 여성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 남편 집의 보증금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관리비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주거에 침입한 뒤 이를 만류하는 전 남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한... 2023-12-31 08:00

"내가 리조트 대표다" 철거공사 사기친 60대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을 리조트 대표라고 소개하며 철거공사 관련,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12-31 08:00

[도산 위기] 개인회생 신청 최다 기록 돌파…'고물가·고금리' 여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다... 2023-12-31 08:00

"반려견 시끄럽다" 망치로 문 부수고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옆집에 찾아가 문을 부수고 협박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23-12-30 08:00

대법 "24시간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 유사 업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편의점과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업종으로 관련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2023-12-29 20:43

대검, '총선 출마 사직' 현직 부장검사 등 인사 조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부장검사와 지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내렸다.대검찰청은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 2023-12-29 18:37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기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 2023-12-29 17:35

檢, '서울의 봄' 단체 관람한 고등학교 교장 고발 사건 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한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2023-12-29 16:19

[인사] 헌법재판소 【관리관(1급) 승진】▷심판지원실장 하정수【이사관(2급) 승진, 국장(2급) 신규보임】▷국제협력국장 권순모【국장(2급) 전보】▷기획재정국장 최 혁 ▷국립외교원 파견 신승훈... 2023-12-29 16:10

檢,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기소…"과학수사로 범행 규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부싸움 중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9일 살... 2023-12-29 15:57

[종합] 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판결에 상고 포기…"2심 수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했... 2023-12-29 15:39

검찰,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1심 집유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국에서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해 검찰이 항... 2023-12-29 15:24

[1보]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3-12-29 15:08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위해 허위문서 낸 변호사, 정직 3개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를 위해 허위 문서를 수... 2023-12-29 14:21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대법관 공백 현실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생기게 된다. 앞서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진 탓이다.후임 대... 2023-12-29 13:28

한국서 일하며 관광까지…법무부, '워케이션' 비자 내달 1일 시범 운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며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2023-12-29 09:10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서 사납금 미달액 공제는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계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2023-12-29 06:00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제3자 변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이 잇달아 일본 기업의... 2023-12-29 06:00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구속…법원 "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구속됐... 2023-12-28 22:02

이선균 협박해 금품 뜯은 20대 女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2023-12-28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