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 공정·신속 재판 위해 절차 개선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2024.01.02 leemario@newspim.co... 2024-01-02 12:49

조희대 대법원장 '새해엔 재판 지연 해소' 강조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2024.01.02 leemario@newspim.co... 2024-01-02 12:49

檢, '버터없는 버터맥주' 기획사·대표 기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버터맥주'로 이름을 알렸지만 실제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됐던 뵈르(BEURRE) 맥주의 기획사와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2일 법조... 2024-01-02 12:23

이원석 검찰총장 "한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민생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4.01.02 leemario@news... 2024-01-02 12:11

이원석 검찰총장, '2024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2024.01.02 leemario@newspim.co... 2024-01-02 12:11

'반일종족주의' 이우연,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의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2일 법조... 2024-01-02 12:00

'협력사 경영 간섭' 포스코퓨처엠,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사 직원을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는 등 협력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 2024-01-02 11:11

조희대 대법원장 "압수수색 제도 개선해 국민 기본권 보호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 2024-01-02 11:04

檢, 송영길 이번주 기소…돈봉투 '수수 의원' 조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송... 2024-01-02 10:43

정부, 오늘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 2024-01-02 10:24

[도산 위기] 기업 '파산' 역대 최대…불황에 중소→중견 확대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파산 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은 기업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몇 년간 줄어들었던 기업 회생 신청 건수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신종... 2024-01-01 08:00

"졸업논문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서 전공 서적 불태운 2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집에서 전공 서적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여성은 졸업논문 준비와 대학원 후배와의 갈등으로 스... 2024-01-01 08:00

'스파오' 매각대금 지연 회수한 이랜드리테일…법원 "과세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랜드리테일이 모회사인 이랜드월드에 브랜드를 매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연 회수한 것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 2024-01-01 07:00

[2024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 없는지 살피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해에는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법원도 빠르... 2023-12-31 12:00

[2024 신년사]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독립 원칙 지키도록 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 2023-12-31 12:00

[2024 신년사] 이노공 법무장관 직무대행 "22대 총선,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1일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31 12:00

[2024 달라지는것] '머그샷' 공개 등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년부터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다.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 2023-12-31 10:00

[2024 달라지는것]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더욱 강화된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시 이를 자동으로 통지하는 ... 2023-12-31 10:00

'LG전자 채용 비리' 前 인사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시켜 채용 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인사담당자... 2023-12-31 09:00

용역업체에 예상 못한 벌점 재부과한 서울교통공사…法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관리용역을 맡긴 업체들에 부실시공 관련 벌점 처분을 한 뒤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23-12-3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