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시도한 통화녹음, 대법 "증거능력 인정"…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상대방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몰래 활성화해 통화를 녹음했더라도 통화를 나눈 당사자가 이를 시도한 본인이라면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2024-01-08 06:00
모자 눌러 쓴 채 법정 향하는 고양·양주 다방업주 살해 피의자[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2024-01-07 16:16
고양·양주 다방업주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2024-01-07 16:16
고양·양주 다방업주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위해 법정으로[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2024-01-07 16:16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이재명 檢 고발 예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후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대한소아...2024-01-07 14:15
검찰, 형사공탁 제도 악용한 '꼼수 감형' 엄정 대응[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대검찰청은 기습공탁 등 '꼼수 감형'...2024-01-07 09:00
"콤프깡 하는 지인 급전 필요"…거액 편취한 신용불량자 징역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도박자금을 모으기 위해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며 9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불량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7일 법조계...2024-01-07 08:00
[금주 재판일정]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항소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휴정기(休廷期)가 끝난 이번주 법원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SK케미칼, 애경산업 임직원...2024-01-07 06:00
재벌가 자제 사칭, 모녀에게 3000만원 사기행각 20대 실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을 재벌가 자제라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2024-01-06 08:00
[기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단단한 기본기'근래 많은 사람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미심쩍은 부분,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온라인 검색 엔진을 통해 해당 부분을 찾아보거나, 챗(Ch...2024-01-06 08:00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법원에 보석 신청[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2024-01-05 15:25
尹 '특검' 거부권에 野 권한쟁의 검토…법조계 "인용 가능성 낮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2024-01-05 15:19
조희대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본격화…다양화 요구 반영할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공개된 가운데 인선 과정에서 대법관 다양화 요구가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5일 법조계에 ...2024-01-05 14:38
서울변회, 2023 우수 법관 109명 선정...유창훈 판사도 포함[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도 법관 평가를 통해 109명의 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서울변회에 따르면 해당 평가에는 회원 변...2024-01-05 11:56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사법부 신뢰 향상에 헌신할 적임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이 임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2024-01-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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