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5년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2024-01-31 06:00
"오늘의 유머는 종북" 발언한 국정원 대변인...대법 "명예훼손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종북세력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것은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2024-01-31 06:00
法, '뒷돈 수수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2024-01-30 22:14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측, 혐의 전면 부인[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2024-01-30 17:57
'민학련' 피고인들, 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檢도 무죄 구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민주학생연맹(민학련)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4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2024-01-30 17:45
공수처, 지휘부 공백 속 '채상병 사건' 압수수색 강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여운국 전 차장이 공수처를 떠난 지 약 이틀 만에 ...2024-01-30 17:19
법무부, 30~31일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법무부는 30일 세계은행·대한상공회의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2024-01-30 17:09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수탁사 하나은행, 항소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92억원 상당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과 담당 직원이 ...2024-01-30 16:22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에...유족 "항소 요청 않겠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류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2024-01-30 16:08
마약 범죄에 이용한 휴대폰...대법 "몰수 여부는 비례의 원칙 따라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피고인의 휴대폰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면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도 비례의 원...2024-01-30 12:00
검찰, 메리츠증권 본점 압수수색…부동산 미공개 정보 이용[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메리츠증권 임원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가량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30일 법조계에 따르...2024-01-30 11:44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다음주 첫 재판…임정혁은 3월 시작[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첫 재판이 다음주 열린다...2024-01-30 11:37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2월 1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1-30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