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대응 체계 구축…법률 쟁점 검토·정보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쿠팡의 미국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만큼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 캐피털 파트너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단계로, 제출 후 90일이 지나야 중재 청구가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전방위 조사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이 한·미 FTA상 공정·공평대우 의무,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으며 수십억 달러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무역 구제 조치 검토를 요청하며 사안을 통상 이슈로 끌어올렸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의 차별 대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워싱턴 방문 후 "쿠팡 차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통상 문제와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의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약 27% 하락했다.
그린옥스는 쿠팡 이사회 멤버인 닐 메타가 설립한 투자사로, 공시 자료에 따르면 그린옥스와 관련 법인들은 14억 달러가 넘는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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