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성준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위한 검찰 고위급 인사가 22일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내부 조직 정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7명, 전보 25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10월 2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실시되는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고위급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개혁의 내부 틀 잡을 3인 인사…이응철·박규형·차범준 배치

검찰개혁과 공소청 전환 작업과 밀접한 직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에는 각각 이응철 춘천지검장,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이동했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 세 자리는 제도 설계, 조직·예산 조정 등 검찰개혁 실무와 직결되는 만큼 개혁 과정에서의 관여도가 높은 자리다.

검찰국장은 검사 인사·예산·조직을 담당하며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해 추진단과 직접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내부 정책기획 부서로서 검찰개혁 관련 의견 수렴과 법안 검토를 수행하며 조직 구조 개편 방향까지 검토한다. 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 전반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며 법률 개정 관련 보고를 담당해 검찰개혁의 실무 비중이 적지 않다.

한 현직 검사는 "공소청 전환까지 남은 9개월 동안 법무부가 해야 할 역할을 염두에 둔 인사배치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은 개혁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처음 공개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중수청 직제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 및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을 놓고 범여권과 법조계 내부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범여권은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책 토론을 지속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시점인 10월 2일까지 법적·조직적 준비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관련 법안은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검찰도 내부 준비를 마쳐야 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으로 인력이 이동하게 되면 전국 검찰청 청사 활용 방식, 중수청 전환 인력에 대한 면직·재채용 방식 등 세부 사안을 정해야 한다"며 "이 역할을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법·공소청법에 따라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편입될 경우, 중수청은 청사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서울 중수청의 경우 조달청 및 대법원 인근 건물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태훈 유일한 고검장 승진…첫 '공소청장' 염두에 둔 포석?

승진 인사에서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도 주목됐다. 김 신임 고검장은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유착 의혹 수사를 맡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다.

공소청이 출범할 경우, 공소청장(혹은 검찰청장)이 새롭게 임명돼야 하는데, 통상 검찰총장이 고검장급에서 발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첫 공소청장 역시 고검장급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8월 심우정 전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청 폐지 직전 인사에서 김태훈 고검장을 발탁한 것은 공소청장 후보군으로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김 고검장의 기수가 30기인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 흐름에 따른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또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금융·증권범죄 수사 중심의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금융·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다. 성상헌 신임 지검장은 대전지검, 서울남부지검, 대검 연구관 등을 거쳐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수사정보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인천지검 형사1부장, 부산지검 제2차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등을 두루 거쳤다.

한 현직 검사는 "대통령이 증권범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행정적 부분은 법무부에 있으면 제일 잘 알게 된다"면서 "검찰이 제도개혁만 하는 게 아니고 수사도 해야 하니, 행정과 수사를 두루 거친 적재적소의 인사를 남부지검으로 배치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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