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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헌법재판관 미임명' 韓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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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공판 19일 오후 3시부터 방송 생중계
특검 사형 구형…지귀연 재판부 선고 형량에 주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도 진행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가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송출될 예정이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도 진행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 징역 10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 공판 이후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총 93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에는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 ▲특검의 '장기집권 목적의 쿠데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대목 등 기존에 변호인단이 내세웠던 주장들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 선포시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도 진행된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무수석실 행정관이었던 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혐의 전제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12월 4일 14시 경 총리 공관에서 방기선, 박성재, 정진석, 신원식, 홍철호, 김주현, 한동훈, 추경호, 김기현, 나경원과 당정대 회동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위 사람들은 계엄 정당화 논리를 만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말미에 "당정대 회동이 정말 있었는지, (그곳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검 측이 당정대 회동에 참석한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임명에 관한 직무를 포기한 것도 아니다"라며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당시 담화문은 (임명) 거부가 아닌 호소였다. 국회가 합의만 해오면 언제든 즉시 임명한다고 약속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쟁 소용돌이에 휘몰리지 않도록 국회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이 아니라 공소기각 돼야 한다"며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헌법재판관 인사는 행위의 성격도 다르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변론분리를 요청했다. 또 위증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판을 귀 재판부가 담당했고, 귀 재판부는 위증 공소사실에 예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 재배당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진행을 분리하지 않고 재배당을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직무유기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고,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증도 기억으로 진술한 것이지 허위가 아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측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검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정·조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 협의를 이유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관계자에 대한 탄핵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 측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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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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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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