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의혹을 잇달아 꺼내 들며 공소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권이 없지만, 의견 제시와 영장 청구 권한으로 수사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취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11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 중인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위헌이라며 거부해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자리를 200일 넘게 비워두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헌법재판관을 80여 일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검이 최상목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로 기소한 사례와 견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직원에게만 줘야 하는 현금 격려금을 대법관들에게 지급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20만원짜리 식사를 5만원짜리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수사준칙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국제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보내지 않은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0.99달러 책값'이라는 해명을 두고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 문제가 0.99달러짜리는 아니라고 꼬집었다. 박 청장은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있다"고 답했다.

해당 '허위 스펙' 의혹은 2022년 5월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됐다. 이 중에는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의혹도 포함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전자책 판매 경위를 확인하려고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의원이었다. 경찰은 2023년 12월 사건을 불송치했고, 최근 이 같은 공조 불송부 경위가 알려지면서 한 의원이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이 방송에 나와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하는데, 승낙은 범죄 전에 받는 것이고 뒤에 받았다면 용서를 구한 것"이라며 "얼마나 불량한가"라고 비판했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노트북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경찰이 덮고 검찰이 내버린 사건'이라는 주장도 폈다.

박 의원은 또 "이건 재수사가 아니라 이제 처음 수사하는 것"이라며 "머지않아 수사에 착수하면 수많은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하면 과거처럼 막지 말고 영장 청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청장은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 의원 관련 수사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자마자 다음 날 3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부모가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협조까지 구했다. 반면 한 의원 딸 사건에서는 경찰의 국제공조 신청을 11일 만에 돌려보냈고, 입시비리 의혹 수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수사했던 게 검찰의 행태"라며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들어온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청장은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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