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등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2024-04-23 14:58
공수처 "'채상병 특검' 고려할 여유 없어…포렌식 지난주 초 끝"[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상황을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2024-04-23 14:26
'버터 빠진 버터맥주' 과장 광고 첫 재판서…박용인 "고의 없어"[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원재료에 버터가 없음에도 맥주에 버터가 들어간 듯이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자 혼성 보컬 그룹 어반자카파 멤...2024-04-23 13:43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 심사절차 확인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은행 업무담당...2024-04-23 12:00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에 "검찰이 말 바꾸고 있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검찰의 반박 입장을 두고 "검찰이 말을 바꾸고 ...2024-04-23 11:48
법정 향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2024-04-23 10:52
'대장동·성남 FC'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2024-04-23 10:52
'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비 함정 도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2024-04-23 07:23
'尹대통령 장모' 오늘 가석방 심사...선정 시 30일 출소 전망[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23일 논의된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의 적...2024-04-23 07:00
법원 "LH,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에 다른 농장 보상금 공개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에게 과거 유사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급한 손실보상 액수와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2024-04-23 07:00
수원지검 "이화영, 음주 여부 등 주장 계속 번복...허위 확인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연일 본인에 대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재차 반박 입장을 냈다....2024-04-22 18:17
스쿨존서 일시정지 않고 우회전 하다 어린이 친 택시기사…징역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9살 어린이를 친 60대 택시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부천지...2024-04-22 17:43
檢, '140억대 전세사기' 수도권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30대 '빌라왕'에 대해...2024-04-22 17:21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신청…"내년 신입생 증원 계획 중단해달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계획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2024-04-22 16:20
이화영 "檢, 전관 변호사 동원해 회유"…檢-李 공방 연일 계속[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이 검찰 고위직 출신의 A변호사를 대동해 회유에 가담...2024-04-22 16:02
총선 이후 10일 지나도록…檢, '돈봉투 수수' 의원 소환은 미정[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4·10 총선 이후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달리 진척이 더딘 모양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2024-04-22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