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대 유사 수신'...檢,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사기와 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 2024-03-20 11:42

선고 직전 '쓱'…피해자 두번 울리는 '기습공탁'에 법조계도 질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하는 감형 꼼수 사례가 늘면서 최근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수령·거절 ... 2024-03-20 06:00

'도시가스 배관 확인 없이 공사 지시' 포스코이앤씨, 벌금 7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지시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일 법조계... 2024-03-20 06:00

'8명 사상' 현대아울렛 대전점 참사 첫 공판...백화점·관리업체 공방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22년 대형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백화점과 관리업체 관계자간 공방이 시작됐다.19일 대전... 2024-03-19 18:22

[로펌이슈] 로백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유성열 파트너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기업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로백스는 부장검사 출신 유성열(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유 변호사는 대검... 2024-03-19 18:22

'라임 사태 몸통' 이인광 에스모 회장, 프랑스서 검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라임펀드 사건의 몸통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프랑스에서 검거됐다.경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금융·... 2024-03-19 17:55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한 MBC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부과된 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1... 2024-03-19 16:40

이재명, 총선 앞두고 재판 불출석…'재판 지연' 비판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총선 유세 일정을 위해 불출석하... 2024-03-19 16:39

공수처 "이종섭 대사 조사 시기, 수사팀이 결정할 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2024-03-19 16:07

'2020 의사 파업 진짜 이유는 돈 받아서'...열린공감TV 대표 명예훼손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0년 의사 파업의 이유를 '돈 받아서'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 2024-03-19 16:00

공수처·법무부, '불기소 사건' 송부 규정 삭제 두고 또 충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무부가 또 충돌했다. 그동안 수사 범위, 보완수사 등을 놓고 수차례 공방을 벌였던 두 기관이 이번엔 공수처가 '불기... 2024-03-19 15:28

檢, '尹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재소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부 언론이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2024-03-19 14:47

김건희 여사 대신 소송 제기한 대통령비서실...법원 "운영규정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4-03-19 14:46

이재명 또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공전…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선거 일정 때문에 불출석이 ... 2024-03-19 12:27

'3000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 포천 식물원 회장 부부 징역 25년· 20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연평균 수익률 30%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3000억대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 회장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024-03-19 12:00

이재명, 내일 '대장동 재판' 안 나온다…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9일 강원지... 2024-03-18 20:16

前먹사연 소장 "송영길 정치멘토도 병행…업무상 분리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소장을 지낸 이모 씨가 "송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 2024-03-18 19:16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불기소 시 檢 송부 규정 삭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 2024-03-18 17:00

김용 "1심 말도 안 되는 판결…도망가지 않을 것" 보석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도망가지... 2024-03-18 16:42

檢, '억대 금품 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검찰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2024-03-18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