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화 녹음물 듣는 행위는 '청취'에 해당 안 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화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취'란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 2024-03-24 09:00

[금주 재판일정]'의대 증원 반대' 3차 집행정지 심문...'선거개입' 송철호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발한 서울 지역 의대생들과 고3 수험생, 학부모 등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 2024-03-24 08:00

"얼굴 안 찌른 걸 고맙게 생각해"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지인의 목을 찌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 2024-03-24 08:00

유흥업소서 동업자 뒤통수 재떨이로 폭행…50대 집유 2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강남 유흥주점에서 지인의 뒤통수를 재떨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 2024-03-23 08:00

이재명 재판은 '노쇼'· 이종섭 '도주'는 비난…법조계 "내로남불도 못 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연일 불출석하면서 일각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을 아는 ... 2024-03-23 06:00

[종합]공수처 "이종섭 소환 조사 당분간 어려워"…이종섭 측 "당황스럽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 2024-03-22 17:24

검찰, '2450억원 편취 혐의'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하고 약 24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24-03-22 17:21

공수처 "이종섭 소환 조사 당분간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 2024-03-22 16:12

남현희 '무혐의'에 검찰 재수사 요청…"추가 수사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청조 사기 공범 혐의'를 받았던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3) 씨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남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 2024-03-22 15:39

이종섭, 공수처에 소환조사 요청…민주당은 尹대통령 고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일시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본인을 소환해달라... 2024-03-22 14:06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전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 2024-03-22 13:57

'의대 증원 취소' 전공의·의대생 제기 집행정지 2R...적격성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2일 두 번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 2024-03-22 13:06

이재명, 총선 유세로 재판 또 안 나와…법원 "선거법 따라 불출석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은 이 대표 없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03-22 11:59

檢,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 2024-03-22 11:27

[종합] '입시비리'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국민 불신 야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33)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2024-03-22 11:04

[2보] '입시비리'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입시 공정성 저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33)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2024-03-22 10:31

[1보] '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4-03-22 10:14

[로펌이슈]지평-SIMC, '국제분쟁 협상과 조정 워크샵' 성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대회의실에서 '국제분쟁 협상과 조정 워크샵'을 개... 2024-03-22 10:13

'입시비리 혐의' 조민'…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2024-03-22 10:05

'입시비리 혐의' 조민'…1심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2024-03-22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