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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尹-김건희, 법정서 첫 대면 · '채해병 사건' 임성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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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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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해병 사건 피고인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 16일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결심공판과 이종호 전 대표 선고기일을 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1심 결심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2심 선고…1심서 징역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이밖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도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 尹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김건희 증인 소환

14일 재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여사가 출석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앞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 등 전현직 해병대 지휘관들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13일 재판에서는 채해병 유족들의 의견 진술이 진행된 이후, 특검 측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 전 대대장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과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절대적·본질적 과실은 공동 피고인인 임성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임성근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장 최말단인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부끄럽지만, 이 사건의 책임은 장씨의 책임만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 1심 결심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3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항소심 결심에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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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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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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