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공수처 출석…"조사 기관서 충분히 밝힐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2024-04-26 10:03

"다투는 소리 못마땅해" 사람 밀쳐 다치게 한 청송군청 직원 '벌금형'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혀 알지못하는 사람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북 청송군청 소속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 2024-04-26 10:02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옆집 노인 흉기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년간 다투던 옆집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 2024-04-26 06:00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유류분 제도 위헌, '구하라법' 힘 받았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상속하도록 하고, 상속인의 상실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헌법에 어... 2024-04-25 19:43

檢,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5일 바... 2024-04-25 19:13

'수천만원 뒷돈 수수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측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25일 검찰에 따르면... 2024-04-25 18:53

김건희, '7시간 통화녹취' 서울의 소리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4-04-25 17:31

법원, 의대생 1만3000명 '의대 증원' 집행정지 모두 각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모두 각하로 결론났다.25일 법... 2024-04-25 17:26

'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혐의' 공무원·사립대 교수들 재판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시청공무원과 사립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 2024-04-25 17:09

헌재 "지방의원 된 퇴역군인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는 헌법 어긋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 2024-04-25 16:52

[종합2보]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국민 법 감정·상식에 반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상속하도록 하고, 상속인의 상실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 2024-04-25 16:19

[종합]檢, '7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불구속 기소..."금품 요구·수수 범행 규명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24-04-25 15:57

[뉴스핌 이시각 PICK]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액 보장 유류분 제도 위헌" ■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액 보장한 유류분 제도 위헌"■ 대법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 22일→ 20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직 생활 마지막"…용산행 선긋기... 2024-04-25 15:49

檢,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게 "실체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 의심을 받는 의원들을 향해 "사안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 2024-04-25 15:30

[종합] 헌재 "형제자매에 유류분 인정한 법 조항은 위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 2024-04-25 15:07

배우 백윤식, 前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항소심도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배우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알코올생존자'에 대해 백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및 판매할 수 없다고 재차... 2024-04-25 14:16

[1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4-25 14:16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선고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 2024-04-25 14:13

3번째 헌법소원 '유류분 소송' 오늘 결론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 2024-04-25 14:13

헌재, 오늘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선고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 2024-04-25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