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부정채용 지시' 유진섭 前정읍시장,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선거 직전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당선 후에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2024-04-18 12:00
29억원 회사 가상화폐 빼돌린 산업기능요원 징역 4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체복무 중 근무하던 회사에서 29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2024-04-18 11:24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288장 인쇄해 뿌린 남성 징역 2년[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현금 5만원권을 다량으로 인쇄해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4-18 11:18
'옵티머스에 기금 투자' 전파진흥원 前본부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에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원을 임의로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2024-04-18 11:06
'윤석열 협박' 보수 유튜버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 씨가 소 제기 약 5년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24-04-18 10:39
檢, '김만배 금품 수수 혐의' 전직 언론사 간부들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금전을 거래한 혐의로 전 언론사 간부 3명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2024-04-18 10:19
법무부, 다음주 가석방심사위…尹대통령 장모도 심사 대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2024-04-18 09:34
[기자수첩] 빌라 259채 탐욕의 대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익을 올리려는 개인의 경제활동 자체를 탓할 수 없으나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한다"법원은 지난 16일 수도권 일대에서...2024-04-18 08:03
檢, '마약류 투약 혐의'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2024-04-17 18:45
'10·26 사건' 김재규 유족 재심 개시 촉구…"신군부 불법 개입"[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2024-04-17 18:18
'직장 내 성추행' 60대 전 우체국장 항소심서 징역2년 '형량늘어'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의성의 60대 전 우체국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2024-04-17 18:09
수업 중인 교사폭행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형량 적절"[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2024-04-17 17:30
검찰, '대통령실 이전 유착 의혹' 경호처-시공 업체 수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 시공 업체가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024-04-17 16:09
'술판 진술' 이화영 돌발 행동에 또 시끌…이재명 수사 영향 미칠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되...2024-04-17 15:50
'경무관 뇌물' 수사 1년 2개월만 마무리…채상병 사건도 장기화 전망[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한 가운데 '채상병 사건'도 수사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2024-04-17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