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판결문 AI 요약] 이종호 사건 일부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범위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고등법원이 17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 성동경찰서 수사 무마 명목 800만원 수수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감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유죄→2심 공소기각…"경찰 무마, 특검 수사범위 밖"
"도이치·김건희와 무관"…800만원 혐의 빠지며 형량도 줄어
'김건희 언급' 재판 청탁은 그대로 유죄…"법치주의 흔든 중대 범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검사가 제기한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17일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전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으로 1심(징역 1년 6개월·추징금 7910만 원)보다 감형됐다.

◆ 기각된 혐의 보니…"성동경찰서 무마" 800만원 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언 이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공소기각된 내용은 이 전 대표의 '수사 무마 명목의 금품 수수'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성동경찰서 소속 인사와 친분을 자랑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의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2년 이씨의 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관할서 A경찰을 잘 알고 있으니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표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기에 범행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청탁의 상대방이 경찰이고 청탁 대상 사건이 리스 차량 횡령이라는 이씨의 개인 비리인 이상 김건희 여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봤다. 이 혐의가 이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 청탁 혐의와는 별도로 이뤄진 독립적인 범행(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결국 2심은 해당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이 특검에게 부여한 수사권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특검법 2조 1항 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같은 법 2조 1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검의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 2조 1항 1호 내지 15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청탁의 대상이 된 사건 역시 이씨 관련 개인적인 사건이었다"며 "청탁의 상대방, 대상에 있어 김 여사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분이 제외되며 범죄수익에서 800만원이 빠지며 7910만원이던 추징금이 7110만원으로 줄었다.

◆ 재판 청탁은 그대로 유죄…"특검이 반드시 수사해야 할 사건"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 [사진=뉴스핌DB]

이 전 대표의 핵심 혐의인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는 2심에서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씨에게 "김건희나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김건희와의 긴밀한 친분관계가 상당히 의심되는 자로, 청탁 내용 자체가 '김건희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재판을 봐주겠다'는 것이어서 특별검사로서는 제1호 의혹 사건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특검 출범 전인 '준비기간'에 수집한 이씨의 진술서를 위법수집증거로 배제해야 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특검 출범 전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긴급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끝으로 양형 이유에서 사법 신뢰 훼손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 절차가 정의 실현이 아닌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돈의 유혹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이 의심한다면, 그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당시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았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