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측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었다.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이번 사건이 내란특검법상 적법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일반 이적죄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의 역할과 무인기 사건 관련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된 사건"이라며 "일반 이적 사건과 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가안보실의 내부 반대 의견까지 묵살한 채 하급 직원을 동원해 특정인의 선발을 관철시켰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공직 사회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비서관 측은 이번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비서관 변호인은 "(특정) 중령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과 평양 무인기 사건은 조서와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공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사건이 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 측 변호인도 "이번 공소는 특검법이 금지하는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공모 관계나 범행 실행 행위도 존재하지 않고 핵심 증인들의 진술 역시 법정에서 번복되거나 서로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비서관은 "국방비서관에게 인사 추천을 했다는 자체가 이렇게 큰 문제가 돼 재판까지 받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며 "여러모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해 무리를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직업 군인으로 나라를 지켜왔고 대통령실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일했다"며 "8월 중순 이미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이었고 9월 퇴임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돼 이 사건의 파견 절차를 알지도 못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공정하게 판단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쯤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지만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 없었고,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임 전 비서관에 대해선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윤 전 비서관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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