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잡다 피의자 될라…마약 위장수사, 면책 범위 명확화가 성패 가른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마약범죄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경찰 안팎에서는 위장 수사 시 면책 특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면책 특권 조항...
2026-05-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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