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묘수?..확정안된 서울시 '제로페이 40%' 포털 왜곡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7:2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계류에도 소득공제 확정 표기
왜곡정보 지적에 “국회 통과 자신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답변
전문가들 “국회 통과 전이라는 내용 명확히 밝혀야한다”
법안 통과 지연시 소비자 피해 불가피, 정확한 내용 전달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서울시 '제로페이'가 관련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통과'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포털을 통해 홍보에 나서면서 정보의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전히 미지수인 ‘2019년 40% 소득공제’를 확정된 것처럼 왜곡·과장해 선전하며 사용자들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40% 소득공제 혜택을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비판과 향후 법안의 국회 미통과시 야기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4일 국내 유력 포털 검색창에 ‘제로페이 서울’을 검색한 후 하단에 나오는 ‘제로페이 문의’를 클릭하면 챗봇을 통해 제로페이 사용법이나 가맹점, 혜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포털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제로페이 챗봇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문제는 제로페이 결제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미정 상태'라는 점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포털을 통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홍보전을 펼쳐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왜곡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로페이 ‘챗봇’ 서비스 화면. 제로페이 40% 소득공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확정되지 않는 상태지만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제로페이 챗봇 서비스 화면]

실제 제로페이 챗봇에 ‘혜택’을 검색하면 제로페이 이용시 소비자의 경우 ’2019년부터 연말정산시 사용 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제공된다. 아직 소득공제 법안 통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 정보’다.

‘제로페이법’으로도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된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와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결제액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활성화 이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야당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지난 2월 제로페이 결제액은 5억3000만원으로 개인카드 결제액 51조3000억원 대비 0.00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40%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관련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를 둘러싼 기업 및 소비자와의 형평성 등 문제로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통과가 불발되면 제로페이를 아무리 많이 써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은 1원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주장이 '공수표'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오해를 야기하는 서울시의 제로페이 홍보에는 왜곡 위험성도 숨어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도 40%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제로페이를 사용해야한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만을 계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전체조건이 있지만 서울시는 '앞 뒤 모두' 잘라내고 가장 접하기 쉬운 국내 유력 포털에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문구만 제공해 관청이 정보왜곡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소득공제 혜택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정보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경우 아직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사안이고 확정된 이후 이런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서울시의 무리수가 제로페이 40% 소득공제 연내 적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 책임을 국회와 정부에게 돌리려는 의도도 숨어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국회 통과전부터 마치 제로페이 40% 소득공제가 사실상 당연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국회가 협조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변명하면 그만"이라며 "소득공제 40%라는 문구에만 현혹된 시민들은 전후 사정은 모른 채 국회가 나쁘다는 식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 서울시로서도 손해볼 게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해당 정보를 포털에 제공해 '열홍'(열렬한 홍보전)을 펼치는 서울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제로페이추진반 관계자는 “40% 소득공제는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시점에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맞다”면서도 “소상공인지원 방안 중 하나로 이미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국회 통과가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통과가 연기돼 제로페이 40% 소득공제 혜택의 연내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식 입장은 (40% 소득공제가) 사실상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같이 홍보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다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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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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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