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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규정한 부동산 특별조치법 합헌"
... 면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제한했다"며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2개월 이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2021-01-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