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지자체 책임 강화된다 ... 이에 권익위는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2023-08-17 13:50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785명 적발 ...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2023-08-15 11:00
광주시, 전세사기 예방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전매 등 불법거래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우려 중개업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2023-08-14 12:14
파주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통합된다 ... 접수된 불법행위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분기별로 통보되며, 조사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2023-08-11 09:58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31조 돌파…11일부터 금리 0.25%p↑ ... 이는 총 신청금액 46조7000억원(약 20만3000건) 중 심사과정에서 고객 요청에 의한 취소 및 자격요건... 2023-08-08 13:46
강동구, 연일 폭염에 구민 건강ㆍ안전 챙기기 분주 ... 그 결과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못한 1개소는 개장을 취소했으며, 나머지 4개소는 점검 결과 적합하여 운영중이다.... 2023-08-04 11:16
제주도의회, 2일 강경흠 의원 사직서 수리 ...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아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제1차 회의에서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2023-08-02 22:33
'비자 소송 승소' 유승준, 정부 상고로 세번째 대법원행 ...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가 거절되자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2023-08-02 11:43
전북도 아파트 분양 불법행위 18일까지 집중단속 ...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2023-08-02 09:55
[세법개정] 유죄판결 받은 포탈관세액 연 2억 이상이면 이름 공개…조세회피 '꼼짝마' ... 면허취소 후 2년 미도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 신청시 재취득도... 2023-07-27 16:00
"근로자공급사업 노조=사업자"…대법원 첫 판결 나왔다 ...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2023-07-27 10:00
[기고] 시나리오 공모전 등 개최할 때 유의할 점은 ...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수상 이후에도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지할... 2023-07-17 17:21
[종합]조국, 2심도 '입시비리' 공모 부인…"조민 허위 경력 인식 못해" ... 조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고 아들 조원 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2023-07-17 16:50
조국 "자녀들 학위·자격 모두 포기…새 시작 결정 존중" ... 이어 "특히 제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이... 2023-07-17 14:19
[종합]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야" ... 부여해서는 안되지만 38세를 넘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2023-07-13 15:10
'입국 거부' 유승준 비자 발급 재소송 2심 오늘 결론 ...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가 거절되자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2023-07-13 06:10
민주당 제주도당, '음주운전·성매매 의혹' 강경흠 도의원 제명 ...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2023-07-12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