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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농어촌공사가 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는 공사 소유"
...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에 대해 소유권을 공사로 봐야...
2023-09-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