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없다지만...포털 "온플법은 부처 이기주의가 낳은 옥상옥 규제"
... 인기협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가맹사업법 등 인터넷 사업이 시작된 20년전부터 기본적으로 민법상...
2021-03-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