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파기환송…"일부 공시 거짓 기재"
...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2024-06-16 09:00